윤상직 “전기요금체계 ‘선택의 폭’ 늘릴 수 있도록 개편”

윤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달은 전기요금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며 "선택형 피크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등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대책을 집대성해서 요금체계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개편할) 전기요금체계는 정말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며 "부하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은 나름의 요금체계가 필요한 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리는 쪽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매년 여름과 겨울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요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키로 한 상태다.

윤 장관은 "특히 선택형 피크요금제와 연료비 연동제가 맞닿아서 잘 갈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이라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요금폭탄 없애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 시장 만들기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선 "유연탄세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좀 더 봐야 한다"며 "세금문제란 것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가야한다.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 증세문제만 봐도 여론을 수렴치 않고 가면 후폭풍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또 8년을 끌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에선 빨리 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공사라는 건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전에서 결정할 것 같다. 그 땐 한전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추석 이후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현재 보상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아마 제일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밀양송전탑 공사는 지금 정부에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윤 장관은 올해 남은 기간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투자할 곳을 많이 찾아볼 것"이라며 "특히 얼마 전에 발표한 ‘ICT활용 전력수요시장’ 처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이런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