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빗장 푼다]현장은 규제로 몸살… “과감한 개혁” 주문

‘외투법 개정안’ 입법 지연 울산·여수 석화 설비투자 차질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오후 제316회 국회임시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5, 찬성 84, 반대 80으로 부결되는 있는 상황. (사진=뉴시스)

GS칼텍스가 일본의 쇼와쉘, 타이요오일과 여수에 지을 연간 생산 100만톤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1조원 규모), SK종합화학이 JX NOE와 울산에 설립할 연간 생산 100만톤 파라자일렌 합작공장(9600억원), SK 루브리컨츠의 울산 제3 윤활기유 합작공장(3100억원).

증손회사 보유 규제로 울산과 여수지역에서 합작 석유화학 설비투자(2조3000억원 규모)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측 합작 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사례로 연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PX는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품목이다. 그러나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20조~25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힌 투자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취지가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에도 ‘수도권 입지 규제’ 역시 그대로 유지된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다. 지난 정부 시절 서울 인근 ‘성장관리권역’은 입지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법 규정이 확고해 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이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진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경기도 여주에 지을 예정이었던 자동차용 판유리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KCC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 110층 빌딩과 대한항공이 도심 한가운데 지을 예정인 7성급 호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2차 투자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와 함께 입지규제(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대안을 내놨지만 정작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싸늘하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을 대폭 개선해 투자심리 회복에 가속도를 높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며 이미 약속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방식을 기업투자 문턱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투자효과가 커지려면 관련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수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