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다시 짜라” 朴주문에 중기청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중견기업회장단과 만난 29일, 다음달 초 발표를 앞두고 있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전면 재수정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오후 “해당 부서 사정으로 인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중소기업청장 브리핑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바로 하루 전인 28일까지만 해도 중기청은 다음달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한 한정화 청장의 브리핑을 가진 후, 3일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견기업회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중기청을 포함한 관련부처에 “중견기업의 육성 방향의 패러다임을 다시 설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던 과제다. 중기청은 이달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찬 자리에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과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중견기업회장단의 건의가 나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키로 했다. 현재 중견기업 R&D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비율은 8% 수준이다.

성윤모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대통령 오찬에서 나온 중견기업회장단의 건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책안에 넣을 것”이라며 “기술과 인력에 대한 사항이 중견기업에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다음달 4일 ‘제5차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