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복지정책, 수정할 단계 아니다”

입력 2013-08-29 19:17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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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29일 세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세제개편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비공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현 부총리를 향해 올 상반기 10조가량의 세수가 덜 걷혔던 만큼 공약 수정과 같은 복지정책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법안 등을 아직 시행도 안했다. 세수개편,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이 이뤄지면 공약 가계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예산이 충분히 충당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을 △경제 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재정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설비 △예산 3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용에 둔다고 설명했다.

아울려 내년도 예산 순증 소요는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15.3조원이나, 실제 부처의 요구는 22.1조원이며 지역공약은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해 12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각 부처에서 3.4조원을 더 요구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