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김병준 “양극화는 1% 탐욕이 아닌 의사결정 문제”

입력 2013-08-29 17:16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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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브레인으로 불렸던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29일 정치권을 향해“양극화는 대기업과 가진 자 등 1%의 탐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탐욕을 규제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작은 꼬투리로 분노를 유발해 원인을 간단히 규정해 버린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당의 의사결정’특강을 통해“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것을 노무현 좌파정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끝내버린다”며 정부의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35개월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변화의 시기에 의사결정에 35개월이 걸리는 것은 느리기 짝이 없다”며 “국회가 사회를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혁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새 인물이 나오고 신당을 만드는 것을 새 정치라고 하는데, 새 인물이 나온다고 새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

이어“민심이 존중되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민심 속에는 미래 전략과 미래 비전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