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의견 청취해 추진”

입력 2013-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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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총수 초청 오찬서 “경제민주화 본래 취지대로 운영”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등 10대 기업 총수들과 오찬하며 “지금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법개정안 수위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당·정·청 간 관련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에 대해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이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허 회장은 “30대 그룹의 상반기 고용실적은 약 8만명으로 연간계획인 12만7000명의 62%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계획에 비해 1만3000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 이행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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