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완화’ 당정청 공감

입력 2013-08-28 08:4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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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7일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개정안 완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비공개 실무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기조 측면에서 수정 방향을 의논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가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조항을 내세워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손질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