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원안 유지 주장

입력 2013-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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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 제한, 집중투표제 통한 소액주주들의 재벌 감시 강화 등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재벌의 경영 투명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 제한과 집중투표제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벌총수들이 배임·횡령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서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런 부분을 최소한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면담에 대해서도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발 직후 성사된 면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면담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보름 전에는 추진했을 것이고, 이미 재계의 상법개정안반대 성명 부분이 이미 조율되지 않았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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