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불안한 출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이 불안한 출발을 했다. 집값 하락과 슬럼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기존 시범지구 후보지 7곳 중 2곳만 지구지정이 이뤄진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중 서울 오류동 및 가좌 2개 지구를 행복주택지구로 우선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류동지구의 면적은 10만9000㎡, 가좌지구는 2만6000㎡이며 두 지구 모두 주로 주거가 불안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국토부는 당초 7월 말까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동시에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주민공람을 2주가량 연기하면서 지구지정도 미뤄졌다. 이에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류·가좌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지구지정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구지정된 오류동지구에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상가·어린이집·복지관·건강증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들이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가좌지구는 인근 주민들이 경의선으로 단절된 보행 동선의 연결과 역 주변의 공원화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인공데크를 활용한 입체화 계획 및 주변 공원화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여전한 탓에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주민을 설득시키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시범지구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꼼꼼히 되짚어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