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 ‘견해차 여전’

방위비분담 3차 협상에 들어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 첫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미 양국은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달 개최된 1∼2차 협의에서 확인한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선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협의 시작 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사는 "양측의 접근 방식과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맹을 강화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양자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의 큰 목표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존 대사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이번 협의는 동맹 강화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1000억원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