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영화는 어디가고 몸집만 불린 산은 - 김지영 금융부 기자

정부는 사실 산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난립으로 업무중복·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금융 지원의 비효율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4년 전 산은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정책금융공사를 세웠던 논리와 지금의 재통합 논리는 변함없이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다.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자산이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 금융기관이 같은 이유로 분리되고 합쳐지면서 수천억원의 비용 낭비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두 금융기관의 재통합 시나리오에 산은금융지주 해체 및 KDB대우증권, KDB생명보험 등 자회사 순차 매각 등의 계획만 제시됐을 뿐, 그동안 산은이 공격적으로 확대한 소매금융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산은이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고금리 다이렉트뱅킹 등 소매금융 영역에서 공격적 영업을 펼치며 시중은행들과 마찰을 빚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융권과의 마찰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내 정책금융 총괄 금융기관이 소매금융을 함께 취급하는 것도 업무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4년 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결정한 만큼 또 한 번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