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 마련
올해 안에 카드·캐피탈·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확대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족한‘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라 앞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는 △자금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올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일부 대출 금리를 내렸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데다 금리 산정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이 제각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른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25%정도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 신협의 가중평균금리는 연 7~10% 수준이다.
이밖에 2금융권의 대출 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