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도 중복해소 나선다… 범부처 공동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그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던 인증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에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1980년대 12개에서 올해 109개로 약 100개 늘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우선 정부는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211만원→123만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70일→46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간 중복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합인증 모델’ 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로 주무부처가 해당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 추가 필요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KS인증’ 외에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 KS에 고효율 모듈을 적용한 ‘KS+고효율’인증을 취득하는 형식이다.

또한 정부는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운영해 소비자의 혼란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하고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로 단일 디자인 및 마크로 통합토록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황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