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제개편안 ‘복지증세 특위’ 구성제안

입력 2013-08-14 11:24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국회 내 ‘(가칭)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복지증세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돼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 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 증세 정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