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년 말까지 중앙 행정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나 대학과 병원, 상업시설 등 민간부문의 자족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교육기관, 대규모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과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지하철과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향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