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 연기해야”

입력 2013-08-13 15:03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은행(BOJ) 정책위원은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주장했다고 주요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카하라 전 정책위원은 이날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내년 가을로 연기해야 한다”면서 “가을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된 소비세율 인상은) BOJ가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기조를 종료한 2006년과 비슷한 부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의 재정개혁은 엔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디플레이션 타개에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은 현재의 5%에서 내년 4월에 8%로 올린다는 목표다. 오는 2015년 10월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계획에 발언을 삼가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경제지표를 본 후 가을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회복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