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중산층 지갑 얇게 하는 것, 원점 재검토 하라”

입력 2013-08-12 11:08

당정 연소득 4000~6000만원 중소득층 늘어난 세부담 철회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 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연소득 4000∼6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추가 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