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때문에 활성화 대책 ‘표류’ “정책사령탑 없다” 비판 목소리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성장과 복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부처마다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과 기업에 혼선만 불러일으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죽하면 ‘영혼 없는 경제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특히 경제부처 사이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창조경제 개념과 한쪽에선 투자활성화 또 다른 쪽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경제민주화 명목으로 기업 세무조사나 불공정행위 조사로 기업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선만 일으켰다. 또 성장과 복지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억지로 꿰맞추듯 대책들이 어지럽게 쏟아지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현 부총리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양립할 수 없는 정책 목표에 억지 재원 마련=최근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수장들은 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현장에서 약속하는 등 뚜렷한 현장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중산층 개념을 발표하며 대다수 월급쟁이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산층 부활을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재원 마련과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한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중산층의 발목을 잡아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손발 안 맞는 부처 불협화음=무엇보다 부처 간 조율이 안 됐거나 구체적 세부방안이 없는 알맹이 없는 설익은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불협화음만 키워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갈등,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기재부·국토부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취득세 인하 방안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전셋값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현 부총리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 지방공약 가계부, 공공정책 합리화 등 경기활성화 대책도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같이 한국경제가 혼란에 빠졌지만 새 정부 경제팀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큰소리만 칠 뿐 여전히 ‘근혜노믹스’가 무엇인지 확실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 통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전문가들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나타나는 상황하에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데도 계속 대통령 공약 약속만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공약가계부도 지방 재정 파탄과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다 이행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경제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 증세나 경제성 없는 지방공약 사업 철회 등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와 혁신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인기 없는 정책 대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면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발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낙관보다는 대외불안요인 경계해야=현오석 경제팀의 하반기 경기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1.1% 성장하며 9분기 만에 0%대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 현오석 경제팀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작 시장에서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는 데다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인 재정지출도 상반기 60%나 이뤄져 쉽게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5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하향조정하며 한국의 성장엔진이 멈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불안해 시장과 동떨어진 경제팀의 경기 낙관은 경계하고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녹일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달콤한 단기 회복론 대신 저성장 기조 극복에 눈을 돌려 고통을 당하더라도 저성장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