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야 할 돈만 1조인데…" 서울시 SH공사에 임대주택 출자금 미지급

입력 2013-08-08 15:17

서울시가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낼 출자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울시 출자금 중 납입되지 않은 금액이 1조1253억원에 이른다.

현재 서울의 대부분 임대주택은 SH공사가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을수록 시 재정이 늘 수 밖에 없다. 이에 SH공사는 시로부터 출자금을 받는다.

최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0년 SH공사가 출자금으로 시에 98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191억원만을 전출했고, 다음해에도 1231억원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2년에는 2527억원 2013년 6월 말 현재까지 2921억원을 공공임대 주택건설지원·시유지 활용 장기전세·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다가구주택 매입 등으로 지원했다.

최 의원은 "시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과 부채감축의 무게까지 SH에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공사를 단순히 산하기관으로 여기지 말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