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박원석 “최대 피해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입력 2013-08-08 14:1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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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농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는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얻을 수 있다는 추가 세원 3조4000억원의 상당부분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역대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수입을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늘어나는 세금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