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재개발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입력 2013-08-06 06:5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막기 위해 총회 서면결의서를 10월부터 온라인에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의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집행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가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이르렀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서면결의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문서를 통해 조합에 열람을 신청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사용목적을 기재해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 분쟁을 줄이고자 서면결의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