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뭐예요’…정립안된 새 부처 업무충돌 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열린 지난 4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관 등 각 부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와 기존 관련 부처간의 업무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 영역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먼저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정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더니 미래부에서 UHDTV 도입을 발표했다”며 “방통위와 미리 상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5개 MSO(복수유선방송 사업자)와 UHD 전용채널을 개설해 시범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6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정책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방통위는 왜 미래부가 나서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방송 및 주파수정책이 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UHDTV 시범방송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채널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에서 콘텐츠를 UHDTV 용으로 제작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미래부를 비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출범 직전부터 업무의 중복, 유사성 때문에 부처 간 충돌이 예견돼 왔으며 작은 정책에도 서로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주파수 문제 등은 두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또 ICT 업계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이전 방통위 시절보다 업무 처리가 더 늦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ICT 산업을 살리겠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를 분리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부가 SO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방통위가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업무는 모두 꼬리를 물고 있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가 불가능하다. 또 통신부분도 진흥정책은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하는 탓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부의 또 다른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적 크루즈선에 대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등 크루즈 활성화 대책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카지노 면허발급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행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해 해수부 내부에서는 속앓이를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해수부가 크루즈 허가권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는 크루즈 카지노 허가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문광부의 반대를 뚫고 통과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해수부는 최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발표한 북극 항로 개척 등 북극종합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제협정 등 대외업무는 외교부, 자원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나눠져 있어 해수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정책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5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밀려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정책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양수산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이유는 업무를 기능이 아닌 해양이라는 영역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예기치 않게 바다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추가됐지만 물류 통합 기능은 이관되지 않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태안에서 일어난 해병대캠프 사고 역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 했지만 해양 사고인데다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연관돼 있어 책임 소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부처의 역할 분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처 권한을 강화하거나 필요없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는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