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세제개편안, 서민 세부담 늘 것”

입력 2013-08-02 15:47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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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업 경제활성화에 맞춰져 서민 세민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축소, 고소득자 기준 6000만원으로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서민과 직장인 실망감만 늘리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 빚만 늘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풀이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소득과 지출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늘릴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것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재벌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특례 조정 △취약계층 제외 특혜성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 발굴 △소득공제 우대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9월 국회에서 봉급근로자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