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대학 신입생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내년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과 예체능 계열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기존 경영부실대학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 명단이 9월 시작되는 올 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다. 이 영향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취업률 산정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들이 무리하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 비중을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p)씩 축소했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만 5%p 낮췄다.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률에 비례해 총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