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민주당에 ‘부동산 활성화 법안’ 빅딜 제안

입력 2013-08-01 20:3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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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상화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야당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는 쪽으로 빅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하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인세 감면법을 등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취득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영구 인하하기로 했고, 보전 대책을 다 만들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자신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원래 목적은 취득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인데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안 추진 시기가 안맞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