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취업취약계층·임금체계 다루는 3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여성과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통상임금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편도 이뤄진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구조는 단순화한다. 또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8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을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3개의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위원회는 △‘일·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이다.

일·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에서는 유연근로 확대방안,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정책, 여가와 노동의 조화방안 등 논의한다.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생산성 향상방안 등 실제적 영향 분석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노사정위원회는 ‘2013년도 하반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3개 의제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가사사용인 등 비전형근로자의 보호와 공정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기구로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도 보고됐다.

먼저 참여주체를 확대했다. 대표성 보완을 위해 본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1명에서 청년·여성·중소기업·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25명으로 확대한다. 논의구조는 형식적인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2단계 논의구조로 단순화해 효율화를 꾀한다. 논의의제는 노동정책 중심에서 고용노동정책으로 다양화한다. 사회적 대화의 신뢰 제고 및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이행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제확장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가 경제민주화로 쌓였던 불만으로 반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조율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