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돌입… 인상? 동결? 줄다리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불거진 방위비 분담액과 분담 방식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올해 총액인 8695억원에 물가 상승분가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2010년부터 미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는 점도 우리 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한국은 내년부터 올해 분담금보다 40%이상 증액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이 ‘비인적 주둔 비용(NPSC·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비용)’ 방식에 따라 한국의 분담비율을 절반인 50%수준으로 요구할 경우 우리 측 분담금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이 같은 논리로 한국정부를 압박할 경우 동결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미국은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발효와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연기 제안 등도 우리 측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측의 세부 요구안은 24~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그 후 매달 한 차례 정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