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율 인하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입력 2013-07-23 16:43

강영관 기자 kw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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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게 통설인데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을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하게 되고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7월 9일에도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