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초 계획보다 대기업 세무조사 ‘축소’

입력 2013-07-23 15:28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나 여전히 예년보단 많은 수의 기업이 조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 건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나”라면서 “다만 예년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올해 전체 세무조사의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여건으로 유지하되,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 5800여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160여개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에 나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 없이 제기됐다. 경제5단체장들은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반기 계획했던 세무조사 가운데 일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 경기부양에 주력키로 한 것도 국세청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수시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운용 방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