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추진에 시장혼란 가중…거래절벽 및 전세대란 심화 우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로 시장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인하폭이나 시기, 지방세수 보전 대책 등이 모두 빠져 알맹이가 없는데다 국회와의 논의도 부족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감 없는 역할론에 비난이 일자 조급하게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3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취득세 인하 문제로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를 질타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수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인하폭과 과표구간 등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취득세 인하 방침만 세웠을 뿐 소급적용 문제나 취득세 인하폭,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없이 미완성 대책을 급하게 발표해 시장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해 정말로 엉터리 같다”며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취득세) 줄인다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게 돼 국세가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다 조세정책은 조세에서 끝나야지 거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진작 효과도)별로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익은 정부 대책 발표로 빨라도 9월 국회통과 시까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없는 거래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수요가 당분간 전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전세대란도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대책에 세수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논의 없이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