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

입력 2013-07-22 11:25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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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캐시이코노미(cash economy)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수부족·재정악화·지하경제의 확대라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모순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근로자를 봉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종료를 언급한 데 대해선 “집권여당 실세들이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취임 반년도 안 돼 박근혜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