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맞춤형 부양책 쓴다

중국 지도부가 최근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각 정부 부처는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고 고용시장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번 주 기업 고용을 장려하는 목적의 세금우대와 소규모 정부 보장 대출, 종업원 사회보장금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웨이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와 사회발전 목표를 정할 때 충분한 일자리 제공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도 “우리는 조만간 무역 진흥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들 정책은 수출뿐 아니라 수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은 수출 비용을 줄이며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부의 러우지웨이 장관은 “대규모 재정 확대정책은 우리의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정부도 지난 16일 성명에서 “올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더는 개혁을 시작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대규모 실업사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경기부양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 7.5% 달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종소기업이나 고용 등 주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소규모의 맞춤형 부양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규모 부양책이 금융시스템을 약하게 하고 회사와 정부 부채 부담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