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미스터리-3] 실종 후폭풍...정국 어디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기록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존재가 없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조짐이다.

국가기록원은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들에게 대화록의 존재가 없다고 보고했다.

황진하 의원은 지난 15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검색 결과를 확인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우윤근 의원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대부분이 대화록 원본의 존재의 실종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스템상의 이유로 아직 못 찾는 것이거나 안 찾는 것, 두 가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원 측에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다.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보고대로 대화록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여온 고 노 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된다. 이는 이와 관련된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여야는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 원본이 없어진 경위와 그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각자 상대측 정권 때 회의록이 행방불명됐을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는 것.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유출 내지 파기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여권에 불리할 이유가 없는 만큼 대화록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원본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2008년1월 생산된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남북회담의 대화록도 녹임파일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진짜 황당하고 놀랍다. 불리하니 폐기처분? 말이 되냐” “설마가 아니길 바란다. 막장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이것도 북한의 소리라고 할텐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나라 관리체계가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니”라며 한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절차와 파기ㆍ반출 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에 따라 국방·안보·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은 비공개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년간 비공개로 유지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별도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누군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불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기록원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대화록을) 더 찾아보자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고 종결하자면 종결하는 등 합의된 것에 맞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