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방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점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4성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결국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지금 국방계획을 통한 전력증강을 강조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런 것이 미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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