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18일 개의…24일부터 기관보고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고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 기관등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후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사흘 간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법에 의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한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북 심리전이 어떻게 이뤄져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 선거개입을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대북 심리단 규모, 기능 ,역할과 대남 심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 기밀과 범죄사실 추궁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경찰 공소장에 보면 원세훈 원장의 종북 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그릇된 지시를 하였다고 나와있다”며 “그것은 범죄사실이며 국가 안보,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라고 맞섰다.

NLL문건 유출문제가 국정조사 범위 중 ‘기타’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의견을 밝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 진선미 의원 제척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기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면서 제기된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권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고 원내대표 간 수준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속도를 내면 8월 15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증인 117명의 명단을, 새누리당은 91명의 명단을 각각 전달했다. 특위는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까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의원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