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 다 되도록 아직도 인선문제...공기업 책임 질 사람이 없다

입력 2013-07-17 09:08수정 2013-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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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공기업 기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기관들의 주요 의사결정이 전면 스톱되고 사업의 추진 동력도 잃은 모습이다. 임직원 기강해이로 각종 사고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경기회복과 경제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새벽 전산 기계실 전원공급 이상으로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야간시장 거래가 약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앞서 15일 코스피지수 지연 전송에 이어 이틀 연속 전산사고가 터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늑장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당장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초유의 거래소 시스템 안전사고를 두고 증권가에선 임직원들의 기강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속내엔 ‘한달째 이사장 공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춰지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컨트롤 타워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동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장의 후임 인선도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이 예고되는 8월을 한달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는 데에는 지난 5월 이후 금융 공공기관 수장을 재무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관치·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지난달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코레일 등 10여개 기관의 인선 절차가 멈췄다. 이후 청와대는 기관장 후보군을 기존 3배수에서 최대 6배수로 늘리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며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에 이은 관치 논란을 이유로 더 이상 공기업 수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사령탑 부재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자칫 뒤늦게 후임 인선을 서두르다보면 날림인사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공석일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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