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수 관련 특단조치 고려 않는다”…2차 추경 부인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이후 부족세수가 오히려 보존되면서 상반기의 세수부족 10조원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봐야지 곱하기 2를 하는 식으로 커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세수부족이 연간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에 대한 답이다.

현 부총리는 “지금 나타나는 세수부족은 상당 부분이 작년 실적에 대한 하나의 영향인데 그 폭은 작년보다 크지 않다”며 “상반기 세수부족 상당부분이 법인세하고 증소세 이런 것인데 올해는 작년 감소폭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부총리는 ‘취득세 인하’ 논의와 관련 “현재 취득세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을 박은 뒤 “취득세를 낮추느냐 아니냐는 실물주택 시장 영향도 있지만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라는 측면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취득세 문제는) 다른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지방 소비세, 지방 보조금 등 여러 콤비네이션이 같이 걸려있어 단순히 낮춘다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는 그렇게 끌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는 “옛날 배에서 면세해주는 것은 배 안에서 다 소비하라고 해주는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 면세하고 밖에 있는 소비자는 세금을 내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작업에 대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약속”이라며 “타당성 측면뿐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을지도 고려해 ‘추진’에 초점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게 안경을 닦아 드려야 하는지 내가 보이는 앵글에 없는 건지, 감독이 전면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것인지 장막 뒤에 있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감독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야 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소리질러서 될 일이 아닌 것도 있다”며 “문제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정책정 방향에서는 3월에 발표한 스케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현 부총리는 “상방요인과 하방리스크가 다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을 그런대로 그냥 견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3월 28일)에서 2.7%(6월 27일)로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