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해결한다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돌봄·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주력산업으로 키워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순수하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49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 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것은 최근 5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늘어난 일자리(81만명) 가운데 70%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일 만큼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육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및 기술 보유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 등의 창업 지원 시책을 확대 지원하고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 마련,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1500개를 육성, 일자리 3만여명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47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2만2000명, 2월 20만1000명, 3월 24만9000명, 4월 34만5000명, 5월 26만5000명 등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작년 같은 달의 7.7%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