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난항’ 예고

입력 2013-07-06 17:1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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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일 남북 실무회담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조속한 개성공단의 원상복구를 강조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선 재발방지와 국제적 규범 준수 약속 후 정상화’를 전제한 반면, 북측은 ‘선 정상화 후 협상’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실무회담이 정상화 문제까지 논의하지 못한 채 공전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단 내 설비 및 장비점검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등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위해 북측에 물자 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우리 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은 완제품 반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선 “원부자재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혀 이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담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로 회담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