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인·관리위 방북 허용… 정부 대응 주목

입력 2013-07-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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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4일 입장 발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라 지난달 12일 단절된 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4일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와 입주기업협회에 전달하고,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이 당국 간 회담 제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국 채널을 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태도 변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역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려면 당국 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수정된 형태의 실무회담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확실한 보장 없이는 우리 측 기업인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기업인들이 원하는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측은 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재개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방북을 허용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간 개성공단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한 데 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우리 정부 탓을 하던 북한이 입주업체뿐 아니라 관리위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개성공단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사실상 공단에서 손을 떼겠다고 압박하자 하루 만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남북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정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석달째를 맞아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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