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NLL열람 민주당 당론부터 통일해야”

입력 2013-07-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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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 내 당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열람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열람 제의라면 당내 의견부터 통일하는 절차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열람제안에 대해 “국회 3분의 2의 동의로 열람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 열람하면 정쟁으로 다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열람하자는 취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뜻이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NLL회의록관련해서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진정성이 있다면 관리법에서 열람에서 공개까지 나아가는 관리법 개정안부터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당론 채택한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공개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도“여야 의원만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논란 불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하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실정법 위반하자는 합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법 개정 절차부터 하는 것이 진정성의 여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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