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신청접수… “정부 과열경매 부추겼다” 반발도 거세
이통 3사가 정부의 LTE 황금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주파수 할당방안을 4안으로 확정,발표했다.
황금주파수 경매는 공고후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은 뒤 8월말께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경매당시 83라운드까지 진행,일주일여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초께 황금주파수의 각 블록별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에선 결국 1.8GHz KT 인접 대역 D블록이 포함되며, D블록을 가져가려는 KT와 이를 막으려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간 물러설수 없는 자존심대결로 천문학적인 베팅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통업계는 2011년 당시 SK텔레콤 낙찰(1.8GHz 대역)금 995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2~3조원은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심각한 경쟁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면서 “1.8GHz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4안은 정말 유감스럽다. 심사숙고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경쟁왜곡,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KT에 7조원 이상의 특혜를 부여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 경쟁을 위해 KT 인접 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경쟁사들이 담합,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며 “이번 경매안은 재벌 특혜"이라며 미래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KT 측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답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담합을 정의하는 세부적인 규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 위반 시 페널티 등을 경매 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미래부는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과 D블록을 포함한 밴드블랜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4안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