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부담 부채율 100% 넘는 도시 9곳…최고 189% 이르는 도시도 있어
중국 심계서(회계감사원)장이 일부 지방정부 핵심도시의 급격한 부채율 증가를 지적했다고 27일(현지시각)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류자이 중국 심계서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2012년 중앙예산집행·기타재정수지회계보고’를 발표하며 2011년 이래 18개 성급 성도 가운데 일부 도시의 부채율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상환부담 부채율이 100%를 넘는 도시는 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채율이 최고 높은 지역은 189%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년 동안 18개 도시가 상환한 부채는 2010년 말 부채잔액의 39%에 해당하는 1조3300억 위안(약 240조원)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채잔액은 3조8500억 위안으로 2년 동안 13%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 증가분이 46%에 달했다.
류 심계서장은 “지방정부의 주요도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신탁이나 BT(건설·양도)방식·불법자금 조달 등의 변형부채방식이 등장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일부 지방정부는 채무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조달된 자금 4조 7400억 위안도 이미 반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 주요 매체는 일부 지방정부가 재임 기간 치적을 쌓으려고 함부로 빚을 내는 일이 보편적이라며 지방정부 부채 위기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