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영어 배워야 실업수당 준다, 영국 재무장관

입력 2013-06-28 07:39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전체적으로 양국 입장이 절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핵 불용’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은퇴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의 폐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아리조나주립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 콘퍼런스에서 기조을 하며.

"영어를 못하는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실력을 갖출 때까지 어학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 26일(현지시간)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무직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2015∼2016회계연도 재정지출계획을 발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