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낮은 지자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별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가격 정보를 매달 공개하는 등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물가 동향•안정방안 △협동조합의 날 행사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지금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광특회계 차등지원, 부처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등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는 ‘지방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한다.

지방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기로 하고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에도 그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분산한다. 또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테스크포스(TF)를 통해 7월 중으로 상수도와 시내버스요금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공요금만큼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한편 음식점과 이•미용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세탁소, 목욕탕, 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지자체의 건의과제 중 일부를 우선 수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뮬 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수용되지 못한 건의사항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다음달 6일 첫 번째 ‘협동조합 주간’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 주간의 행사에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