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늑장 수치공포 의혹… 정부에 사전 보고 관행 없애기로

박형수 통계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통계 공표일정이나 내용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됐다는 논란이 있다”며 “중립성 침해 우려를 차단하려면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통계자료 발표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혹에 대한 시정초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지니계수를 개발했음에도 정권교체시기에 산출된 불평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와 정치적인 이유로 공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기존 지니계수에 의하면 2012년 0.307으로 OECD의 평균치 0.313보다 낮아 한국사회가 OECD보다 양극화가 양호하다고 해석이 가능했지만 새 지니계수에 의해 산출된 값은 0.357으로 기존 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보다 높게나왔다.

박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하다보면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의 제대로 된 소득과 지출 리포트를 만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신 지니계수의 결과가 기존 수치와 달랐고 응답자들의 대답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외압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추려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보고하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를 외압에 의해 빠졌다는 의혹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은 지난 2008년 수립한 ‘보도계획 수립과 보도자료 공표’ 계획에 따라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서비스동향 등 월간 4종의 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를 발표 1주일 전에 해당부처에 제공해왔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간 4종 통계는 발표 하루 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