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축소]건설업계, 보금자리 사업조정 "환영은 하지만…"

입력 2013-06-27 07:56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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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민간분양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주택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만 공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진행 중이던 사업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광명시흥지구 사업 조정은 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앞으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나머지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도 사업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시장을 교란하고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 공급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면서 “뒤늦게라도 축소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당장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조정에 그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주택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흥지구 사업 축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규모만 줄여 계속 끌고가겠단 의미 아니겠나”라면서 “사업을 축소했다고 해도 6~7만가구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사업이 가시화되면 인근 주택시장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