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러스 “ KT특혜"- KT "재벌 생떼" 막장 대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1.8GHz KT 인접 대역 D블록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25일 미래부에 1.8GHz KT 인접 대역 할당이 이뤄질 경우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어 D블록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건넸다. 같은 날 SK텔레콤 역시 미래부가 20일 공개한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은 특정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반면, 타사 고객의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미래부는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 4, 5안의 경우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포함돼 있어 특혜 시비가 일었다.

LG유플러스는 3, 4, 5안에서 D블록 경매를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가 KT에 7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SK텔레콤 또한 D블록은 할당 이후 심각하게 경쟁을 왜곡하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정책적인 이유로 D블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사 건의문의 핵심은 D블록을 제외하고 경매를 하자는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재벌기업의 ‘생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악의의 경쟁, 고객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붕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극히 자사에 이로운 것만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은 재벌이 사익에 급급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KT는 “D블록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ICT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의 끝없는 대립에 미래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주 내로 최종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미래부가 어떤 묘책을 통해 이통3사간 치열한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