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원산지 증명 요구… 대응력 취약한 국내 中企 '불안'

입력 2013-06-25 20:34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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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청이 국내 60개 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면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60여곳은 최근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질의서는 보통 미국 관세청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내진다.

문제는 수출 완제품 내부의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도 FTA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특히 2ㆍ3차 협력사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FTA 원산지 규정, 사후검증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들에겐 원산지 증명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와 관련 기관들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대응력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해당 중소기업이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물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