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도한 세무조사에 불안감 확산”… 정부 “세심 배려”

입력 2013-06-25 11:28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옆집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도 세정상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간담회에선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업이 경기획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덜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투자 의욕 위축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소상공인 입장에선 매출이나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지 않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